소멸시효(개관)란?

소멸시효는 권리소멸의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인 B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62조 이하).
소멸시효는 권리의 외형에 쫓아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확정지으려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멸시효는 공증 또는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문 등을 득하게 되면 그 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고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채무자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청구, 얍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3가지를 들고 있다.  취득시효의 목적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취득되게 한다는 점이고 소멸시효의 목적은 권리를 불행사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확연히 구별된다.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민사채권에 비하여 상사채권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어도 법정이자(연6분)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또 상사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인정된 질권에서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민법의 적용이 없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지는 특정물인도의 행위당시 당해 물건이 존재하던 장소로 하고 그밖의 이행에서는 채권자의 현재 영업소이다.
상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와의 상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에 귀속한 채무자점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며, 이를 유치할 수 있고,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상사채권이라 하더라도
상법 상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예를 들어 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부동산임대료 등은 3년이고 운송대금, 창고 임대료 등은 1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대여금, 카드채권, 금융(대출 등)채권은 5년이다.